농업기계 임대

관련규정

종자산업진흥센터 농업기계 임대 운영규정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규정 원문 다운로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규정 원문파일 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종자산업진흥센터 농업기계 임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종자산업진흥센터 농업기계 임대 사업장은 종자산업진흥센터에 둔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자산업진흥센터 농업기계 임대”란 센터가 입주기업에게 농업기계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농업기계 임대 사용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란 입주기업이 농업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센터가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입주기업”이란 민간육종연구단지에 입주하여 육종연구를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4조(사업범위)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농업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1. 농업기계 임대 사업장 및 농업기계와 부속건물의 운영·관리는 이사장의 명을 받아 종자산업진흥센터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한다.
  2.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담당자와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8조(임대료)

  1. ①. 농업기계 임대료 징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2. ②. 임차인은 임대료를 농업기계 출고 전까지 종자산업진흥센터에 납부하여야 한다.
  3. ③. 농업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9조(임대료의 반환)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농업기계를 사용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의 임대료 중 다음 각 목과 같은 경우
    1.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2. 나.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대허가를 해제 또는 정지하였을 때
  2. 농업기계의 출고 전 사용신청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1.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농업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3.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임차료를 체납한 경우
  2. ② 제1항의 임대차계약 해제 등으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해서는 센터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임대계약의 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에 따른 지체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사용자가 임대한 농업기계를 사용 후 지정한 기한 내 입고하지 않는 등 임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 가. 1차: 사용정지 3개월
    2. 나. 2차: 사용정지 6개월
    3. 다. 3차: 사용정지 1년
  2. <삭제> <개정 2018.6.14>
  3. 민간육종연구단지 입주 임대료에 대하여 2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개정 2018.6.14>

제12조(농업기계의 반환)

  1. ①. 임차인은 농업기계 임차기간 종료 즉시 농업기계를 반환하여야 한다.
  2. ②. 농업기계를 반환할 때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

제13조(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1. 임차인은 준수사항 이행과 농업기계에 대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농업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를 한다.
  3. 임차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의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4. 농업기계 출고 후에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및 사고 등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5. 제7조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신청서를 제출한 후 임차인이 농업기계 임대 사용 조건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피해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안전관리)

  1. 센터장은 농업기계를 관리함에 있어 자격증을 소유한 전문 수리요원이 정기적으로 점검 및 정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센터장은 농업기계를 조작할 관리요원을 지정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3. 농업기계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농업기계 출고 전 농업기계의 취급조작 및 안전 사용요령을 사전교육 후 출고시켜야 한다.
  4. 임차인은 반드시 상해보험 또는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비치대장)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보관·활용한다. 다만, 전산 처리할 경우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1. 임대농업기계 입·출고 점검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6.14>
  2. 농업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8.6.14>
  3.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4호서식)
  4. 임대계약 제한자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제16조(농업기계 처분)

  1. 농업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훼손된 농업기계수리비가 농업기계 평가가액을 초과한 경우 경쟁입찰방식 또는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등 관계법령과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한다.

제18조(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9조(보칙) 센터장은 초기 시범운영 등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2018.12.31.까지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8.6.14>

부칙 <2017. 1. 17.>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6. 14.>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 담당자 : 김동환
  • 063-219-8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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